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자급 목표를 수립할 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2. 추진계획에는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자급목표의 지표에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절차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식량자급력 지표 포함시키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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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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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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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