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어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도록 함. 2.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여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함. 3.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30년까지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감축 노력을 법제화하고,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더 보기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식량자급력 지표 포함시키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저소득 농업인의 지위상실 방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농업분야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