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식량자급력 지표 포함시키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저소득 농업인의 지위상실 방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