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도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의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제주도의 상황에 맞는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관련 모범사례와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제주도의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미준공 사업부지의 매각·임대 허용을 통해 제주도 내 정체된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 수산업 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제주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관광시설 규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의뢰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내 분리과세 대상 논의 지원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