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명시함(안 제2조). 2.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7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다양한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에 유연성을 주는 등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북관계 발전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20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안민석의원 등 20인
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2인
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7인
남북관계 중요사항 국회동의절차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32인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개정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북한 재난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4인
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4인
전단 살포 사전 신고 및 통제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및 신고제 도입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전단 승인 절차 마련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62인
접경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3인
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통일활동 비영리법인 등 운영비용 의무지원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규정 삭제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전단 살포 금지 규정 강화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0인
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국제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5인
오물 풍선 살포 방지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9인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남북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