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1-03-26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저출산 예산은 교육, 주거, 고용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여 산출되는데 반해, 다른 나라는 주로 임신, 출산, 양육 비용 지원에 집중하는 예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통계를 교육, 주거, 고용 지원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합니다(안 제21조제4항 후단). 2. 통계를 교육, 주거, 고용 지원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현재의 저출산 예산 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곤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곤 등 9인

9

박대수 엄태영 윤재옥 윤창현 전봉민 정동만 최승재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출산혜택 제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1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