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위원회가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직면한 인구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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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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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