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2. **기존 계획의 한계 해결**: -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지표가 악화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 정책 대신 체계적 분석과 평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정책 실효성 증대**: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출산혜택 제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