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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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조사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개정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양육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잘못된 수급을 방지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실제 보호자에게 정당하게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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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10인

10

강기윤 권명호 권성동 김영선 김형동 박대수 박덕흠 안병길 윤한홍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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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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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등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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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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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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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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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도서 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국적 차별 철폐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입지조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업지원 및 시설개보수 비용보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시 자격박탈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 실시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및 부적합자 근무제한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욱의원 등 10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특별활동도 무상보육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이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맞벌이 가구의 육아를 위한 조부모돌봄비용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영유아 생활지도 보호자 협력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정 조부모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보육교사 배치 정보 보호자 공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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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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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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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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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21인

영유아 발달상담검사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