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특정 계층 위주로 부여되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확대하여,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다른 구성원이 있는 **일반 가정의 영유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이중돌봄 가구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님의 간병이나 장애가 있는 형제, 혹은 초고령 조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영유아 가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로 명시합니다.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돌봄 부담 완화]**: 초고령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정의 돌봄 대상이 자녀를 넘어 부모와 형제까지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현실적인 돌봄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여 **가정의 양육 및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돌봄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이 양육 공백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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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제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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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정기조사 실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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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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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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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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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및 보육 교직원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처리 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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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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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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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청 이관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영유아 0세반 편성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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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우선 이용 추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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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CCTV영상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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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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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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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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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평가제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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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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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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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 처벌 명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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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무상보육비 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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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포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영유아 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취업 금지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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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강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손가정 영유아 보육우선대상 포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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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설치·배치 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확인조치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중대 파손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무상보육비용 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폐지 전 보호자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우선 이용 특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
국공립어린이집 종일 보육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급형 확정시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 선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인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미달 직장어린이집 외부인 개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지방 중소도시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등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조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피해아동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가능케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등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교사, 적성·인성검사 의무화 법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아동보육복지사업 국가→지방 이양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도서 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국적 차별 철폐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입지조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업지원 및 시설개보수 비용보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시 자격박탈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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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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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영유아 생활지도 보호자 협력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정 조부모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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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이주아동도 보육 지원받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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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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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대 의심 시 미 모자이크 CCTV 열람 허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1인
영유아 발달상담검사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