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보육·양육정책 지원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보육과 양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체계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함. 3. 업무의 위탁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책임보육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보호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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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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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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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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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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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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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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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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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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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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