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종일 보육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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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국공립어린이집 종일 보육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의 구분 변경: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진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다양한 보육 시간대로 구분. 이는 가정의 다양한 보육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2. 종일보육의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시간을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연장보육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의 확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 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함.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지원 시간도 월 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가족의 수요에 더욱 부응하도록 하여, 양성 평등한 양육 환경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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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0인

10

강기윤 김형동 박형수 성일종 이종성 임병헌 조명희 조해진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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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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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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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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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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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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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입지조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업지원 및 시설개보수 비용보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시 자격박탈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 실시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및 부적합자 근무제한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욱의원 등 10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특별활동도 무상보육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이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맞벌이 가구의 육아를 위한 조부모돌봄비용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영유아 생활지도 보호자 협력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정 조부모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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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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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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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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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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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1인

영유아 발달상담검사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