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가 신체적, 인지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제46조의2)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및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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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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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