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정기적인 실태조사**: 장애인 및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환류**: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과 고령자가 평등하게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보격차 문제를 줄이며 더 포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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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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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