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적인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예산 및 결산 과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탄소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신설과 동시에 탄소감축 사업의 예산 환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 절차에서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