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예산의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 서류인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예산의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통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인구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