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수사 시작 시 내부 징계 ‘중지’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내부 자체 처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2.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한의 외부 이관**: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 외부 기관이 행사하도록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징계 실효성 강화 위한 규정 신설**: 현행 장관의 징계요구 제도에 더해, **안 제18조의9 제13항·제14항을 신설**하여 중지 의무와 외부 징계권을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리·징계 수위 하향** 등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4.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내부 절차 **중지**와 **외부 기관의 직접 징계**로 이해상충과 보복 위험을 줄입니다. 조사·수사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징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선수·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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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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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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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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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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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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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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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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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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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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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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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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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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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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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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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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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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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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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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