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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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감독강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발생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선수 인권보호 강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선수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합숙소 관리 및 운영규정 강화: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수단 구성원에 대한 규율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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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2인

9

김경만 김민석 김회재

박

정

오영환 이수진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1

2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매ᆞ환급 제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윤리센터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신고 포상금·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 관람권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사회적 물의인물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등 비위행위 조사 강화 및 제재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등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시키기 위한 법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시설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체육계 인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네트워크 촬영장비 활용 체육진흥사업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체육시설 대부계약 시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분담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장철민의원 등 17인

불법사행산업 중독 치유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이기헌의원 등 10인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4인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치 및 징계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2인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22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3인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재원의원 등 11인

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암표 수단 규제·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5인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도핑 정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8인

용어 통일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감독ᆞ코치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개발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용어 통일 및 운영비 출연 주체 지정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 침해 구체화 및 지도자 자격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1인

승부조작 범죄시 영구제명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