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징계 정보에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의 징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징계 정보도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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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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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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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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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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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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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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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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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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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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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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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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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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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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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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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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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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