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체육업계가 활기를 되찾았지만, 인기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방식의 부정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 암표 거래 등을 근절하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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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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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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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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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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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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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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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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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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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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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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