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게 됩니다. 2. 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3.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분야에서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 관련 기관들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모범적으로 후원을 행하는 기업 등을 인증함으로써 체육분야의 후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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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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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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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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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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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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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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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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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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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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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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