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체육단체 등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2.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8조의8).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운영과 폭력 현장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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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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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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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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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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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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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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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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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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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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