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존 한도를 현행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억제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특허무효심판 지원인력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26인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및 심판청구·심결 경정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규제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특허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특허침해소송 증거수집 개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2인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증거조사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무효심결예고 통지를 통한 정정청구 기회 확대 및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약품 조기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산업계 영향 큰 특허심판, 공중 의견 청취 가능화 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2인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3인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0인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특허료 회복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특허 출원 명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감염병치료의약품 강제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지식재산권 투자조합의 특허권 소유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