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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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 상한 변경**: - 기존 법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평균 1.5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 이 개정안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배상액 감액 조건 설정**: - 침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침해 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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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0인

9

김남근 김성환 김용민 김우영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이건태 이기헌

1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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