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축산업 종사자 조합원 자격 확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확대**: 조합원 자격을 기존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축산업 경영주 외에도 배우자나 후계축산인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 영위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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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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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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