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 현행법에서 조교의 정의가 모호하여 대학 현장에서 법리적 오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조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조교의 인권보호 강화 - 학생연구자 및 조교의 인건비 유용·횡령, 교수에 의한 폭언 및 상습 성추행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안은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조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현장의 법리적 오해를 해소하고, 조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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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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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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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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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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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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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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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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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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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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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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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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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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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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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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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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