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계획에 명시함. 2. 중앙행정기관은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3.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 사업과 성과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후,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혁신과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발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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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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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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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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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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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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