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도입**: -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대학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주도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전문기관 지정, 규제특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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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4인
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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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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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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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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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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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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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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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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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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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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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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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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