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학 구성원의 범위**: 현재 법령은 학교의 구성원을 총장, 교수, 강사, 행정직원 및 조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연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공식적인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박사후연구원의 역할 재조명**: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은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대학 연구 역량의 **핵심 인력**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지위 명문화 및 체계 정비**: 개정안 **제17조제1항**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고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올바르게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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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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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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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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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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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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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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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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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0인
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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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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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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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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