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장되는 것 외에, 특별한 경우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간호학과 등이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문성과 역할의 강조로 인해 물리치료사 등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현재 수업연한 제한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 3. 개정안은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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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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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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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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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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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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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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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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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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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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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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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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