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부정입학 시 학위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소 근거 명확화**: 입학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급 학위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결격사유 발생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입학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여 학위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수여 및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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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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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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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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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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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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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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