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의 언어생활에 가까운 표현으로 법률을 작성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공공조달시 ESG요소 의무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 방지를 위해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따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국민안전 위해 조달청장 직접 계약 체결 법안
비축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