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시 국회 통보 의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허위 진술의 죄 명시**: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3. **자료제출 대상 확대**: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허위 진술의 죄 신설**: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허위 진술의 죄를 신설**하여,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 **거짓 자료제출 처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장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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