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 회복**: 도덕성 위주 공방으로 흐르던 현행 청문회를 개선해 **정쟁화 완화**를 도모합니다. 평가의 무게중심을 **정책·직무역량 중심 전환**으로 옮겨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합니다. 2. **후보자·가족 사생활 보호 강화**: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신상 공개를 줄여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완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청문 절차의 이원화 도입**: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합니다. 윤리는 도덕성 검증에, 역량은 정책·직무능력 검증에 집중해 목적별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4. **공직윤리청문회 운영 원칙(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신상 노출을 막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의결로 공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5. **공직역량청문회 운영 원칙(공개)**: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직무적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적 근거 정비**: 절차 이원화와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의2 신설**과 **제14조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청문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초점을 정책·직무 역량 검증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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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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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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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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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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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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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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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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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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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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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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