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03-30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2.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 금지: 법안에 따라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으며, 국가수사본부장만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3. 국회 인사청문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수사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7인

16

강대식 권명호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

웅

박대출 송언석 양금희 윤두현 윤주경 이양수 이종성 이헌승 정경희 조명희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득구의원 등 13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장겸의원 등 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장식의원 등 10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