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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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총장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외부에서의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무총장이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방안이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그 역량 및 도덕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과 선거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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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15인

15

김영식 류성걸 박대수 박성중 박정하 백종헌 서병수 서정숙 윤한홍 이달곤 임병헌 장동혁 조은희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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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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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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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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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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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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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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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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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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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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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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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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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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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