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보안 관리 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보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전자금융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징벌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보안 취약점 보완이나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정보보호 책임 체계를 바로잡고,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