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름을 현재의 '국민신문고'에서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여,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2.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운영상의 혼란이나 한계를 해소합니다. 3. 국민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은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목소리의 분석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제안을 정부가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더 보기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처리 지연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 통지 의무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공백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법안
부패방지와 독립적 조사권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통한 국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포함 법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정보 투기수익 몰수 추징 특례법 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기 명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위원회 의무화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명단 공개법
부패신고자 색출금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 예방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