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로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파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한조치가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취업제한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을 통해 비위면직자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취업시 취업제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처리 지연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 통지 의무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공백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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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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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통한 국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포함 법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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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투기수익 몰수 추징 특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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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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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색출금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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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예방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