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국민감사청구 처리 기한 설정 및 미이행 시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국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에도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고 처리 지연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 통지 의무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공백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법
송석준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심상정의원등12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부패방지와 독립적 조사권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44인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온라인 통한 국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부패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포함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35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내부정보 투기수익 몰수 추징 특례법 제정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기 명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위원회 의무화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감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명단 공개법
강대식의원 등 10인
부패신고자 색출금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국민감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부패 예방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