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충해소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법안을 통해 국민의 고충이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현재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기능과 권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이행실태 확인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적인 개선과 고충해소 및 부패방지에 대한 권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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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 통지 의무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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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포함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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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법안
부패방지와 독립적 조사권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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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통한 국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포함 법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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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투기수익 몰수 추징 특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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