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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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 구매점(라이더 까페 또는 드라이브 스루)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유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합니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 중인 시설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승차 구매점이나 소음 발생 및 이륜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 등을 제한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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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9인

9

강민정 강병원 권칠승 기동민 김의겸 신동근 인재근 조승래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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