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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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 시설 추가**: - 현행법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및 화재위험시설을 이 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학생 건강 및 안전 보호**: - 전기버스 충전소는 소음, 분진 및 대형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과 통학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3. **교육환경 개선**: - 이러한 제한을 통해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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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10인

10

강득구 강유정 강준현 권칠승 민병덕 박희승 백혜련 서영석 정준호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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