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2-25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입니다.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관련된 이행사항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교육환경보호원이나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없이 학교용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결정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1인

11

강대식 김민전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박준태 서명옥 서천호 유용원 이종배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학교 주변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 시위를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시 학교장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