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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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특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교통 유발과 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의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교육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주문 및 식품 구매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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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0인

9

문정복 서영교 신영대 안태준 윤종군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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