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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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2.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확히 포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보호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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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6

강민정 김회재 박성준 박영순 이형석 장철민

1

2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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