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학교 주변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 시위를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시 학교장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