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피해자 본인인 고소인만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고발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재정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검찰 측 의견이 더 중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재정신청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도 법원 심리 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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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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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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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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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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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1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3인
원격통역 제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24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법관의 제척사유에 선관위 업무 추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2인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3인
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8인
구속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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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농아자 등의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변호인에게도 검사처분통지서 송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재판 진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9인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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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박주민의원 등 11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폐지 법안
인재근의원 등 129인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송기록 열람권 강화 및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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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 무관 시신,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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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2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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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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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4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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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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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