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이제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포함**됩니다. 종전의 소극적 공개 관행을 법률로 명확히 개선합니다. 2. **검색 가능한 기계판독 제공**: 열람·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판결서의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검색·분석 등 2차 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업무 위탁을 통한 접근성 제고**: 판결서 열람·복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간편화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4. **근거 규정 정비(제59조의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을 개정**하여 공개·제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미확정판결서 공개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서 공개의 범위와 방식,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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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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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정리 투명성을 위한 녹음·녹화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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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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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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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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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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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재심청구인 사망 시 절차 수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추징대상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4인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31인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를 명문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성폭력 등 범죄 소송서류 증거물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피의사실 공개 범위 규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사ㆍ공무상 비밀 하 압수수색 가능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법제화하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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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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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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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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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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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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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54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2인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장애인 친화적 재판서 작성 의무화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보석 허가 시 건강상태 조회 의무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고위공직자 소송기록 접수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제한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검시 권한 확대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범죄 무관시 유족동의 없는 부검금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재판 직무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고위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공판정 내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법대 정면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 보호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아동·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형사사건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찰처분결과 통지의무 부여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3인
원격통역 제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범죄피해평가제도 신설 및 피해자 진술권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24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장애인 진술 시 통역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법관의 제척사유에 선관위 업무 추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2인
중요사건의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3인
자유형·재산형 집행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8인
구속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농아자 등의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변호인에게도 검사처분통지서 송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체포·구속 시 피의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친족간 합의 우선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재판 진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압수 수색영장 원본제시 및 사본교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9인
공판정 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판결서 신속 공개 및 임의어 검색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재수사 결정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박주민의원 등 11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한 근친자 범위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압수 수색 후 물건 원상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폐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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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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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시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 개선 및 임의제출 제도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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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면제 규정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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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피의자 진술의 의무적 영상녹화 실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 무관 시신,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법
이병훈의원등12인
공판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2인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의무적 통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
최기상의원등14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최기상의원등10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피고인 소환 방식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