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친족 범죄 고소 제한 해소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에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여전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만 개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은 개정되는 형법 조문을 형사소송법에서도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합헌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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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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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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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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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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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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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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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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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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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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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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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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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별건수사 처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피고인의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병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수사 대상 책임자의 압수수색 심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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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약식명령에도 집행유예 부과 및 원격영상 증인신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체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
불공정 거래 처벌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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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조서 개정안 적용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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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한 설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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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화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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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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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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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3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통령 재직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불복 절차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피의자 출석 거부 제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 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작량감경 시 판결문에 이유 명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기준 명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재판 지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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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4인
위법 공소의 시효 정지 무효화 규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별도 영장 발부 의무화 법안
최기상의원등10인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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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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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ᆞ경 수사절차 협의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협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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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원격통역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명시화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2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피의자 자진 출석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
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9인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확정 전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피의자 진술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모든 소송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방어권 보장 위해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 좌석 착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전자증거 보전 제도 도입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재판서·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첨부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의무화
백혜련의원등11인
보석 피고인 연 2회 이상 건강상태 조사 의무화법
송갑석의원 등 11인
전자통신매체 활용한 형사 공시송달 규정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열람 허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방식 판결문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검사의 직무배제를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보복범죄로부터 사건관계인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판결서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삭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군사상 비밀 장소에서도 영장 집행 강제화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검사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주거부정'을 구속사유에서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구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판결서 열람 제한 심의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주말 및 공휴일 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